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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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최근 제·개정 법령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
- 유형
- 법률
- 담당부서
- 법무행정팀
- 전화번호
- 2110-7094
- 담당자
- 한현숙
- 등록일
- 2004-11-06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법률의 의한 국내취업요건을 갖추고 비전문취업(E-9)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함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를 신설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제도를 신설함
○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수준을 월 30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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