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지출예산총액의 100분의 8이상을(종전 100분의 5이상)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재해예방사업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출연금의 용도로 계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