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 제목
-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유형
- 입법
- 담당부서
- 능력개발지원팀
- 전화번호
- 02-503-1765, 507-7536
- 담당자
- 김성호
- 등록일
- 2005-08-04
근로자수강지원금의 사업주 확인절차 폐지 및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우수훈련과정 수강지원과 중소기업의 학습조직화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2005.8.3~8.22)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