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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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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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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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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860 [입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혁신행정담당관 2022.07.26 첨부파일 있음 634
1859 [입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중 정정 직업능력평가과 2022.07.08 첨부파일 있음 491
1858 [행정]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장애인고용과 2022.07.07 첨부파일 있음 568
1857 [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정책과 2022.07.07 첨부파일 있음 13,092
1856 [행정] 사전지정운용방법의 승인 요건 및 가입자에 대한 정보제공 사항과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7.05 첨부파일 있음 710
1855 [입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퇴직연금복지과 2022.07.04 첨부파일 있음 1,642
1854 [입법]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직업능력평가과 2022.07.04 첨부파일 있음 1,021
1853 [행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901
1852 [행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1,157
1851 [행정] 고용보험 가입대상인 고유번호증 보유 자영업자 사업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TF 2022.06.27 첨부파일 있음 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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