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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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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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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2014-03-01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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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게시판 입니다. 번호, 제목, 첨부파일, 담당부서, 등록일, 조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호 제목 담당부서 등록일 첨부 조회
1973 [입법]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노동 대응 TF 2023.07.04 첨부파일 있음 1,270
1972 [입법]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디지털노동 대응 TF 2023.07.04 첨부파일 있음 1,108
1971 [입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노사관계과 2023.06.29 첨부파일 있음 1,094
1970 [입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공노사관계과 2023.06.29 첨부파일 있음 1,255
1969 [행정] 노동부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제협력담당관 2023.06.23 첨부파일 있음 813
1968 [행정]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3.06.20 첨부파일 있음 1,081
1967 [행정] 고용산재보험료 완납증명 제외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고용보험기획과 2023.06.20 첨부파일 있음 1,047
1966 [행정] 소득확인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212
1965 [행정]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소득기반 고용보험 확대 TF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1,358
1964 [행정] 플랫폼 사업자 보험사무 이행지원금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 산재보상정책과 2023.06.16 첨부파일 있음 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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