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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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유형: 고시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전화번호: 044-202-8838

담당자: 김선하

등록일: 2024-12-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9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91조의15제5호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6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제3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8제1항의 위임에 따라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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