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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대변인	홍보담당관	홍보계획 수립 및 운영관리·평가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홍보계획 및 분석·보고자료 등	제5호
	홍보담당관	언론취재 및 보도의 지원	대외 공개된 자료 외 출입기자단의 개인 식별형 정보	제6호
	디지털소통팀	정책광고 업무지원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활용자료	제5호
		디지털 채널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콘텐츠 제작 및 활용자료	제5호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실시간 이슈 대응체계 구축 자료	제5호
		디지털 채널 운영 및 홍보지 기획 및 운영	용역업체 선정 심사위원 개인정보,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업체식별정보 등	제6호, 제7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감사관	감사담당관	재산등록 및 심사	재산등록 및 심사관련 서류 등 일체 (법상 재산공개대상자 재산목록 등 제외) (｢공직자윤리법｣ 제13조, 제14조)	제1호, 제6호
		감사업무	직무상 알게된 비밀 관련 사항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민원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제4호, 제6호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등 감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제6호
	민원운영팀	제안제도 운영	제안 제도 또는 제안 관련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제안제도 운영	제안인의 개인정보, 제안내용 또는 처리결과 공개만으로 당해 제안인 식별이 가능한 자료	제6호
		민원 관련 조사ㆍ분석 및 개선	고객 만족도조사 등 관련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기획 조정실 정책 기획관	기획재정 담당관	주요업무계획	업무추진지침 관련 정보	제5호
	기획재정 담당관	예산 편성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 관련 자료	제5호
	혁신행정 담당관	정책연구사업 총괄 조정‧관리	정책연구사업 관련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등	제5호
	규제개혁 담당관	법령안ㆍ법인정관에 대한 심사	행정내부의 법령 및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심의·협의·조사 등의 자료 중에서 공개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양성평등 정책담당관	성희롱 및 성폭력 관련 민감정보	본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에 대한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재발방지 대책 등 민감한 정보	제5호, 제6호
	비상안전 담당관	국가비상사태 대비 계획 수립	충무 계획 수립 및 작성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부비상훈련	을지연습 계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제2호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	위기 상황 관리 연계 통신망 유지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지능정보화 기획팀	정보보안	정보통신망 구성도 및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제2호
		정보보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등	제2호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시스템 운용현황(내부구조·설계)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제5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실시 및 결과	제5호
기획 조정실 국제 협력관	국제협력 담당관	FTA협상, 국제기구업무 중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사항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외교관계)	제2호
	국제협력 담당관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협정 중 고용·노동분야에 관한 사항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보호(SOFA)와 관련된 정보	제2호
	외국인력 담당관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의 수립·공표 시행	송출국가별 제조업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한도	제2호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 별 외국인 구직자 명부의 운영·관리	송출국가별 업종별 외국인근로자 구직자명부 규모	제2호
		외국인근로자 송출국가의 지정 및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체결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MOU)	제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취업지원	외국인노동자 개인정보 및 사업장 명단	제6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및 취업지원	개인정보가 포함된 민원 (점수제, 고용허가서, 고용변동, 사업장 변경 등)	제6호
		불법체류자, 불법고용 대책의 수립·시행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5호
	국제개발 협력팀	국가 간 고용노동 협력업무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국제협력 관련 업무	제2호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련 정보	유·무상 원조사업 관련 정보	제2호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 관련 업무	G20, OECD, APEC, ASEAN, ASEM, WB 등 지역협의체 및 국제기구 관련 회의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해외진출 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및 해외 근로자 보호	해외진출기업의 노무관리 지원 업무 자료 등 공개될 경우 외교관계 및 국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2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고용정책 총괄과	고용정책 심의회 등 고용 관련 위원회 운영·지원	고용정책심의회의 속기록 (기산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	제1호
		고용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과제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제5호
		고용영향평가	업무 대행기관 선정 심사 관련 자료	제5호
	지역산업 고용정책과	인력수급 대책 지원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관련 신청서 및 검토자료	제5호, 제7호
		지역 일자리 공시제 운영	일자리 사업 평가자료 및 평가위원별 평가점수 등 관련 자료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일자리사업 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제5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원 선임 등 인사 자료	제5호
		지역별･산업별･업종별 고용 및 인력개발 관련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협의체별 구성인 연락처 등 개인정보	제6호
	기업일자리 지원과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제5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개인정보가 포함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정보	제6호
		일자리 으뜸기업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심사위원회 등 평가자료	제5호
		일자리창출 유공 포상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등 평가자료	제5호
		고용장려금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제5호
		고용장려금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제6호, 제7호
	산업전환 일자리지원단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센터	사업장 정보 및 기타 민감할 수 있는 사업장 정보,심사 시 제출한 평가자료 등	제5호, 제7호
		산업일자리 전환지원금(훈련·채용장려금 등)	고용창출･고용유지 지원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제5호
		산업일자리 전환지원금(훈련·채용장려금 등)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제6호, 제7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라 함) 및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이라 함)에 따른 산업전환고용안정전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구성인 연락처, 이력 등 개인정보	제6호
		고용상태 영향조사	고용상태 영향조사 과제선정 및 평가 관련 자료 (단, 평가결과 보고서는 제외)	제5호
		조선업 상생모델 확산	조선업 상생모델 확산을 위한 외부 관계자와 협의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대한 자료	제5호
			상생모델 확산에 관한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 등 자료	제5호
			간담회·협의 등 참석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	조선업 상생협의체 참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고용정책실 고용서비스 정책관	고용서비스 정책과	민간 고용서비스 기관의 지도ㆍ감독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의 지도·감독과 관련된 보고서	제7호
	고용보험 기획과	고용보험심사 제도의 운영·지원	고용보험 심사결정서 중 개인정보, 사업장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심사위원회에서의 위원 발언내용 등 공개되면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6호, 제7호
		고용보험제도운영	고용보험제도 운영과 관련된 개인 및 개별 사업장의 형의 집행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고용보험 제도 개선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태조사 자료 등	제5호
		노무제공자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제6호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제도운영	보험관계 확인에 필요하여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한 자료 또는 정보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제4항)	제1호, 제6호, 제7호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원 제도의 관리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폐업 사유에 관한 자료	제6호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상실 등 피보험자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실업급여 지원제도의 관리	실업급여 개인별 수급자 현황 및 수급자의 퇴직사유에 관한 자료	제6호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 판단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격 및 실업인정에 관한 판정‧평가방법에 관한 정보로서 부정수급의 조장 등 해당 사무의 적정한 수행에 미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특고･프리랜서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 생계비용 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인 개인정보	제6호
	자산운용팀	자산운용관련 위원회 운영ˑ지원	자산운용 관련 위원회 운영ˑ지원 업무 중 개인정보, 자산운용 관련 내용, 위탁기관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정보 및 위원회에서의 위원 발언내용 등 위원회 운영에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전담자산운용기관 등 위탁기관 업무	위탁기관 관련 업무가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제8호
		일일 소요자금 파악 및 유동성 관리 업무	정보의 공개로 인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8호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민간위탁기관의 지도･감독	위탁기관 지도점검 및 평가 등 관련 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국민취업 지원기획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관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현황 및 구직촉진수당 등 개인별 수당 지원 내역 및 참여자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	제6호
고용정책실 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 기반과	고용보험 관련 전산망의 개발ㆍ운영	특정인이 특정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인지 여부	제6호
	고용문화 개선정책과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 관련하여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부서별 의견조회 문서	제5호
		일ㆍ가정 양립형 근로형태의 개발 및 확산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 자료	제5호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사업 심사, 평가 자료	제5호, 제6호 , 제7호
		일터에서의 스마트워크 확산	(민간)스마트워크센터 운영,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제7호
		고용문화개선 관련 조사·연구 및 분석	고용문화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검토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 의사로 볼 수 없는 사항	제5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운영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및 평가 자료	제6호, 제7호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운영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관련 통계작성을 위해 수집된 사업장 정보, 민원인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제7호
		여성고용 정책추진사업	여성경제활동 고용촉진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제5호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고용대책 검토자료 및 내부회의 자료	제5호
			사업장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제6호, 제7호
		여성친화적 고용환경개선 지원	공사입찰 계약 내용, 사업장 경영 관련 비밀자료	제5호, 제7호
		사업장의 일ㆍ가정 양립 및 고용평등 실태 파악	사업장 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제6호, 제7호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육아지원 정책 수립	특정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되는 자료	제6호
		경력단절여성 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의 자금, 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제7호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남녀고용평등 공헌포상	포상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관련하여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	제5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사업장 정보, 신청인 개인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사업 심사, 평가자료	제6호, 제7호
		산단 행복일터 운영	지원 대상 지역·산업단지 선정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5호
		일생활균형 경영공시제 운영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5호
	미래고용 분석과	고용노동 통계 분석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공표 범위 이외 통계자료 (｢국가통계 자료제공 규정｣ 제17조)	제1호
	노동시장 조사과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통계작성 승인 시 제외된 미공표 항목 (｢통계법｣ 제27조제3항)	제1호
	노동시장 조사과	고용노동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의 총괄 관리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 식별 가능성이 있는 통계자료	제6호, 제7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통합고용정책국	고령사회 인력정책과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고령화 대응 고용대책 추진, 각 부처(부서)별 의견조회 및 내부검토 자료	제5호
	장애인고용과	장애인 관련 정책 수립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기금의 운영 및 관리	차년도 세입·세출 등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법인의 사업계획서 등 경영·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제7호
	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운영	사회적기업 경영정보(사업보고서)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사회적기업과	사업실적 관리	개별 사회적기업 인·지정 및 재정지원 기준 위반 현황	제7호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청년 고용기획과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	청년일자리 대책 수립 검토자료	제5호
		한국잡월드의 관리·운영	임원 선임 관련 내부 검토자료	제5호, 제6호
		대학일자리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성과평가 관련 자료 등	제5호
		비영리법인 인·허가	비영리법인 인·허가 관련 법인 단체의 경영정보 등	제7호
		해외 취업지원 사업	청년 취업 관련 외교문서 등	제2호
			운영기관 선정심사자료 등 내부검토 자료	제5호
			해외통합정보망 유지·보수 등 입찰 관련 선정심사자료	제5호
	청년 취업지원과	청년취업 활성화	청년취업지원사업 운영기관 평가자료 등	제5호
	청년 취업지원과	청년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등 내부관리에 관한 자료	제7호
	청년채용 기반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기획·운영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개인별 지원내역 및 사업참여자 개인정보	제6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직업능력정책국	직업능력 정책과	산하기관 지도 및 감독	산하기관 지도·감독 등 자료	제5호
	직업능력 평가과	수탁기관 지도·감독	국가기술자격검정 수탁기관 감사 자료	제5호
		국가기술자격검정 세부운영	국가고시, 자격시험의 위원명단 및 채점결과	제5호
			문제은행방식으로 출제되는 시험의 답안지	제5호
			국가기술자격 등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인적자원 개발과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의 평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훈련성과 및 개별 훈련기관 정보(훈련성과·취업률·수료율 등)로서 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7호
	인적자원 개발과	지도, 점검	훈련기관별 지도, 점검 결과 등	제7호
	기업훈련 지원과	일학습병행 정책 운영	훈련과정 개편안 등 의사결정을 위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일학습병행 정책 운영	산재발생 학습근로자 인적사항 및 학습기업, 공동훈련센터(학교) 등 정보	제6호, 제7호
		지도·점검	훈련기관 지도·점검 자료	제7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노동 정책실 노동 정책관	노동정책 총괄과	노동정책 수립	노동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그 공개로 인해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상생협약 이행	상생협의체 참석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상생모델 확산	기업전문가 등 단체개인과의 간담회·협의 등에 대한 자료	제5호
			상생모델 확산에 관한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 등 자료	제5호
			간담회·협의 등 참석자의 인적 사항 등 개인정보 및 참석한 업체의 경영·영업 등 비밀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노동조합 회계투명성 관련 법·제도 개선	정책수립 및 법·제도 개선을 위한 내부 검토 자료	제5호
	노무제공자 지원과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 업무 총괄	연구 및 실태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취약노동자 지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 조사 관련 자료	제5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근로자법’이라 함) 및 고용개선사업 수립과 관련된 내부검토 자료	제5호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전문위원회와 관련하여 회의 내용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자료	제5호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지원사업 위탁기관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7호
	공공노사 관계과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의 설립 및 변경신고	노동조합 임원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임금근로시간 정책과	임금·근로시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5호
		근로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 근로자 보호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5호
		근로기준법에 의한 인·허가 및 승인 관련 업무	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특별연장근로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5호
노동 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 정책과	노사발전재단 지도·감독	재단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 등에 관한 자료	제5호
		정부포상 관련	정부포상(근로자의 날, 노사문화유공, 지역노사민정 협력 유공)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정부포상 관련	포상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지도·감독	교육원에 대한 지도 점검, 감사 등에 관한 자료	제5호
		노사문화 우수기업 대상 선정	내부검토, 심사,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사관행 개선 업무의 총괄	노사협력프로그램 신청 등 각종 심사와 관련하여 공개시 사업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제5호
		노사파트너십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별 사업장의 경영상 비밀에 관한 자료	제7호
	노사관계 법제과	노동조합의 설립 및 신고	노동조합 임원의 개인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개별 사업장의 단체협약 내용에 관한 자료 (이해당사자에게는 공개)	제7호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불법행위)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제6호
		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불법행위)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제7호
		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세부기준	제5호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 개별 사업장 명단	제5호, 제7호
			사업장 감독 세부 기법	제5호
			감독(내사)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노동조합 회계서류 비치·보존 자율점검	노동조합 및 조합원 정보 등 공개될 경우 개인이익 침해 등 우려가 있는 정보	제6호, 제7호
	노사관계 지원과	주요 노사분규의 예방·조정 및 수습 지원	노동조합 현황 및 개별 사업장 경영에 관한 자료	제7호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노동조합 및 해당 사업장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제7호
		노사관계의 불법행위 예방지도	상황별 불법행위 예방 지도 관련 자료	제7호
	개정노조법 현장지원단	개정노조법 노사관계 현장지원	노동조합 및 개별 사업장의 현황 관련 자료	제7호
노동 정책실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 정책과	근로기준법 업무 처리 기준	근로감독관의 신고사건 및 업무처리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한 사항	제5호
		근로기준 제도 연구 등 실태조사	근로기준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	제5호
		공인노무사 징계 관련 사항	공인노무사 징계 사건 조사자료, 자격심의·징계위원회 심의자료, 내부검토 문서 및 징계 절차 과정에서 작성·제출·수집된 관련 자료	제5호
	퇴직연금 복지과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진행 중인 연구 및 실태 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근로복지공단의 지도·감독	지도 및 감독 관련 내부검토 중인 내용	제5호
		근로복지 관련 업무 총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고용차별 개선과	비정규직 정책 수립	비정규직 제도의 연구 및 실태조사 등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제5호
	고용차별 개선과	근로자파견 사업장 관리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6호, 제7호
노동 정책실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 기획과	근로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세부기준	제5호
			근로감독 개별 사업장 명단	제5호, 제6호
			사업장 감독 세부 기법	제5호
			감독(내사) 진행 중인 정보	제5호
		체불임금 관리 및 청산대책의 수립·시행	공공기관 내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업무의 기획, 검토를 위해 수립되는 정보)	제6호
		정보화 자원 관리	각종 사건 관련 자료	제4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DB 자료에 관한 사항	제6호
			수사기법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제4호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로감독행정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검토, 계획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제5호
	근로감독 협력과	노동감독관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	노동감독관 역량강화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6호
		지방노동감독관 임면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협의 사항 지방노동감독관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제5호, 제6호
		중앙-지방 감독협의회 (대상선정 등)	수사대상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협의 사항 노동감독 대상 등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4호, 제5호, 제7호
		지방노동감독 지도·감독	노동감독 및 수사대상 공개 우려 등 수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는 사항 지도 및 감독 관련 내부검토 중인 사항 노동감독 대상 등 공개만으로도 당해 사업장 식별이 가능한 정보	제4호, 제5호, 제7호
		근로조건 자율개선 정책 수립 및 운영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제5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업안전 정책과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유지 및 관리	산업재해 자료 중 사업장 (개인, 법인) 관련 정보	제6호, 제7호
		산재예방 유공 포상 작업환경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산재예방유공 정부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내부검토, 협의, 결정 등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포상 수상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6호
			작업환경실태조사 대상 사업장 현황 (사업주 및 사업장 정보)	제7호
	산업안전 기준과	안전관리자 제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 전문기관 대행요원의 개인정보	제6호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제도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검사, 자율검사 프로그램 사업장 및 법인의 정보	제7호
		개인정보 보호	유해·위험방지 계획서의 작성자 및 사업주의 개인정보 등	제6호
		개인정보 보호	유해·위험 기계·기구 등의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 등) 정보	제6호, 제7호
	산재예방 지원과	중소기업 안전보건 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안전보건격차개선과	외국인·고령·여성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 정책 수립·총괄	외국인·고령·여성노동자, 현장실습생 등 취약계층 산업안전보건대책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산업안전 보건본부 산업보건보상 정책관	산업보건 정책과	근로자 건강진단	개별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	제1호, 제6호
		석면해체·제거업체	석면해체·제거업체 처분내역, 석면해체·제거업체별 해체실적 관련자료	제5호, 제7호
		보건관리자 제도	보건관리자 및 보건관리 전문기관 대행요원의 개인정보	제6호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 실시 사업장 정보(통계로는 공개), 작업환경측정 결과 중 공정 및 취급 화학물질 관련 정보	제7호
	산재보상 정책과	산업재해보상 정책 수립·총괄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노무제공자 안전보호과	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노무제공자 보호 업무 총괄	연구 및 실태조사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법령·정책에 관한 정보	제5호
	노무제공자 안전보호과	노무제공자 지원사업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 검토 및 실태조사 관련 자료	제5호
	직업건강 증진팀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실태점검 계획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제5호
산업안전보건본부 안전보건 감독국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산업재해조사표	사업장의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내역, 사업장 정보와 개인의 재해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안전보건감독	사업장별 점검, 감독, 진단 등의 세부내역	제4호, 제5호, 제7호
		안전보건감독	점검, 감독, 진단 등의 자료 중 사업장 정보	제7호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제7호
	중대산업재해 수사과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정보 및 재해자의 개인정보	제6호, 제7호
	건설산재 예방감독과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체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업체 처분내역, 업체별 실적 등 사업장(법인 또는 개인) 정보	제6호, 제7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 등록 사항, 점검 및 처분내역 등	제5호, 제7호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전문기관 대행요원 및 사업주의 개인정보	제6호
			건설근로자 기초 안전 교육기관 강사 및 이수자의 개인정보	제6호
	화학사고 예방조사과	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사업장 위험물 저장위치 및 화학물질 보유위치 등에 대한 정보	제3호
		공정안전관리(PSM)에 관한 사항	PSM 이행상태평가 등급 현황(항목 중 일부) 및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및 등급 현황 (등급 및 개인정보 등 일부 항목)	제6호, 제7호
		유해인자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및 평가 관련 사항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조사 보고서 및 조사 내역 자료	제7호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이행 추진단	로드맵이행 총괄팀	스마트 안전장비 공급체계 구축	스마트 안전장비를 개발한 제조사 또는 수입사 등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안전문화 협력팀	안전문화실천추진단 관련	안전문화실천추진단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안전보건교육 및 직무교육기관	교육기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자료	제7호

부서별 비공개 세부기준 > 대변인실

<시행일: 2026년 6월 12일>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 공통사항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① 작성단위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④ 근거
실·국·관명	부서명	② 소관사항	③ 비공개 대상 정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	보안 업무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비밀 및 대외비, 암호장비, 자재 등 (｢보안업무규정｣ 제24조, 제25조)	제1호
		보안 업무	비밀 소유 현황	제1호
		보안 및 청사의 유지·관리·방호	청사·건축물 등의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제2호
		정보공개처리	정보공개처리대장 상 개인·단체·법인정보 내역 등	제6호, 제7호
		소속 공무원의 인사사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본인에게만 공개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호
			징계위원회의 회의록 (｢공무원징계령｣ 제20조)	제1호, 제5호, 제6호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제6호
			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관한 정보	제5호, 제6호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제5호
			임면, 급여 등 인사운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제5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임용, 인사교류, 인사평정, 교육훈련, 포상, 징계 등의 내부검토·협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제5호
		단체교섭 및 협약관리	부내 공무원·공무직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5호
		청·관사 계약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제6호
		건강검진 자료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표, 상담내용, 건강증진 등 개인의 건강정보가 포함된 자료	제6호
		안전보건관리 책임기관	안전보건관리 책임기관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이행 등 내부 점검 자료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