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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노동개혁 Q&A

노동개혁 Q&A

공정과 법치의 노동개혁 알려드립니다. 노동개혁 Q&A 고용노동부
Q1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勞노동자도 使사용자도 法법과 원칙을 治따라야 함 노동관계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은 공동체 구성원 간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노사법치를 통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것은 진정한 노동가치 존중과 노동개혁의 출발점입니다.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관행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Q2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01 약 160만명 2021 약 300만명 20년만에 87.5%증가(우리나라 노동조합 조합원 규모) 우리나라 노동조합은 조합원 약 300만명(‘21년 기준) 규모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 위상과 영향력에 걸맞는 민주적이고 투명한 노조 운영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는 높아진 위상에 따라 요구되는 사회적 책임과 조합원 권리 보장의 기본적 실천과제로서 노동조합의 민주적·자주적 역량을 높여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Q3 임금체계 개편의 추진방향은 무엇인가요? 현재 연공형 임금체계 근속연수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개편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하는 일·성과에 따라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임금이 직무의 난이도나 성과가 아닌 주로 근속연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MZ세대에 너무 불공정하다는 문제제기가 증가하고 있고 세대간 갈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누구나 일한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추진중입니다.
Q4 노동시장 이중구조란 무엇이며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요? 대기업·정규직·조직 차별·불공정 중소기업·비정규직·미조직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로 양극화 되어 있고, 그 사이의 이동이 단절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보상에 차별을 받고 더 나은 지위로 이동하기 어려운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노동 생태계 전반을 상생과 연대의 구조로 바꾸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Q5 근로시간제도 개편은 왜 필요한가요?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불합리한 사례 A기업 12월 1주 52시간 12월 2주 52시간 12월 3주 52시간 12월 4주 52시간 주평균 52시간 매주 52시간 근무 → 법위반 아님 B기업 12월 1주 40시간 12월 2주 40시간 12월 3주 40시간 12월 4주 55시간 주평균 43.8시간 주 40시간 근무, 불가피하게 특정 주에 1번 52시간 초과 → 법위반 1주 단위 경직적인 규제와 주52시간제의 급격한 도입으로 다양화되는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공짜야근‘과 같은 편법이 발생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근로시간 운영의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근로자 보호가 조화되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공감대 속에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노동개혁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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