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실은 이렇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은 취약계층 보호와 이중구조 개선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 정부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이 담긴 여러 가지 개혁 과제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 노동시장 내 불법·부당한 관행을 근절하고,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 및 차별 해소 등 원·하청 상생방안을 모색하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플랫폼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권리보장 등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 근로자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및
  근로시간 기록·관리 강화와 함께 청년·여성 등 직업능력개발 권리 보장
  및 고용가능성 제고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12.16.(금) 경향신문
<노동시장 유연화·불법 엄단··· 노동계 "최악의 반노동 정권">
보도 관련 설명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