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국민참여
규제혁신성과
- 제목
- 17년 규제개혁 사례
- 등록일
- 2017-09-29
-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
- 김용식
- 전화번호
- 044-202-7066
ㅇ '17년 규제개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 융자지원 확대
2.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후지급금제도 개선
3.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5.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