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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성과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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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7년 규제개혁 사례
등록일
2017-09-29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용식 
전화번호
044-202-7066 

 


ㅇ '17년 규제개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1. 장애인 고용사업장 융자지원 확대


 2.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인센티브 사후지급금제도 개선


 3. 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80%로 상향


 4.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대상 확대


 5. 소액체당금 상한액 400만원으로 인상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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