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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성과

그 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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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개선 우수사례
등록일
2016-02-05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재석 
전화번호
044-202-7065 

아래 규제개혁사례를 이해하기 쉽게 웹툰으로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이웃에게도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요건 완화


2. 4대 사회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간소화


3.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4.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요건 완화


5. 메이크업 국가기술자격증 신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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