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14.1.23)입니다  

'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노사가 통상임금 제도의 법리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여 복잡한 임금구조를 정비하고,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현안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부는 상반기 중 노사정 논의 등을 통해 통상임금 제도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관련 예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인 바,

본격적인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통상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노사간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한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동 지침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임금근로시간개혁추진단 강검윤 사무관(044-202-7544) 또는 손창은 감독관(044-202-754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