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2015년 한 해 근로자 권익보호와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헌신한 감독관 10명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업무에서 두드러진 능력을 보인 감독관 3명을｢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발표했다.

 고용부는 ’95년부터 매년 공적이 뛰어난 일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임금체불 사건 해결, 불법파견 적발․시정, 체당금 부정수급사건 적발, 노사관계 안정 분야 등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 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먼저, 전주지청 황호엽(43) 감독관은 근로자 123명의 임금 및 퇴직금 4억원을 체불하고 ‘05년 해외 도피하여 수배되었던 건설업체 대표를 10여년 전의 피해근로자들을 수소문하고 계좌를추적하여 범죄사실을 확인한 후 구속하였다.
    
해당 사업주는 수배된 후 부친의 사망소식에도 체포를 두려워해 해외에서 체류하였고, 원청인 H자동차에서 받은 기성금 6억원을 도피 직전 출금하여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면서 기사를 채용하고 골프를 치는 등 호화생활을 했고, 입국 당시에도 마치 체불임금이 모두 청산된 것처럼 자수서를 제출하여 구속을 피하려 했으나, 황호엽 감독관의 끈질긴 수사로 결국 덜미를 잡혔다.
 
또한, 서울청의 이내형(53) 감독관은 식당의 근로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져 과거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업주도 해당 식당을 폐업한 후 임금 체불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진 식당 사진을 통해 근로자 수를 확인하고 근무한 직원들을 수소문하여 증언과 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검찰에 기소하여 피해자가 체불 금품을 받아 뇌경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부산 동부지청 김양언(45) 감독관은 여성 감독관으로, 아이를 재운 후 집에서 못다한 일을 하고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수배된 사업주를 찾는 어려운 근무 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산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금정구·기장군청 노사민정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으며,
    
“주말에 사업장에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현장에 아이를 데리고 가야 했고, 조사하는 동안 차에서 울며 기다리던 아들이 너무 안쓰러웠지만, 아들이 지금은 커서 근로기준법을 학교에서 배웠다며 근로감독관인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이야기 해줬다”며 근로감독관의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고양지청 김영주(47) 감독관이 일용직 근로자의 임금을 주지 않고 5년여를 도주하다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된 사업주에 대해 추석연휴도 반납하고 수사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 구속 수감하는 등,  올해의 근로감독관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근로자의 권리구제와 올바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였다. 

한편, ‘06년도부터 산업재해예방활동 및 감독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한 감독관을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도·감독실적이 우수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안전문화 확산 등 산업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감독관들이 선정되었다.
 
특히,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박현건 감독관은 ‘15년도에 33개소에 대해 산재예방 감독 및 중대재해 조사를 실시하여 사법처리를 하고 3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관내 대형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감독에 총 5회 참여하여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힘써왔다. 
    
또한 인천지역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특화사업 ｢인천지역 물류업 재해율 DOWN!!｣을 추진하여 인천지역 물류업 재해율을 집중적으로 감소시킨 산재예방의 달인이다.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김진수 감독관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분야 재해예방업무를 총괄하면서 건설업 재해예방을 위해 대규모 건설사 안전담당 임원 협의회를 구성하였고, 전기공사협회와 안전문화 정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으며
   
건설현장 취약시기 감독, 정기감독, 수시감독 등 240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17개소를 사법처리하고 대형사고 발생 건설업 본사 2개소에 대한 수시감독 계획을 수립·추진하여 과태료 7천2백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재해예방 분위기의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영지방고용노동지청 박동희 감독관은 통영지청 관내에 집중되어 있는 조선업종의 재해예방을 위해 ‘12년~`13년간 ’조선UP, 아자!‘, `15년 ’조선업종 재해자수 10% 감소‘ 등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여 조선업 산재예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 35개소를 사법처리하고 과태료 1억1천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집행으로 관내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주도하고, 관내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안전보건포커스 배포를 통하여 재해예방분위기 확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올해의 근로감독관｣과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감독관들” 이라면서,  “금품 체불 규모가 1조 3천억원에 달하고, 여전히 한 해 동안 약 9만 여명이 일을 하다 다치는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감독관들에게 더 많은 격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정홍석 (044-202-7530),산재예방정책과 이원주 (044-202-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