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에 퇴직하고, 청년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는 현 상황에서, 60세 정년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은 상생의 노동시장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기성세대의 책무”이다.

 고용노동부 고영선 차관은 6.4(목) 10:00,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60세+ 정년 서포터즈｣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13.5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내년부터 60세 정년과 임금체계 개편이 의무화되나, 아직 현장의 준비는 더딘 상황이다.

 아울러, 청년 실업률은 10%를 넘는 등(‘15.4월 10.2%,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 연공형 임금체계를 유지한 채 60세 정년을 맞이하는 것은 청년 고용절벽과 장년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도 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 등 정년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 3대 학회*와 공동으로 ｢60세+ 정년 서포터즈｣를 지난달 발족한 바 있으며, 이날 전체회의는 서포터즈-지원기업 MOU 체결,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연구(안) 발제, 기업사례 발표 등 순서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논의안건으로 각 학회에서 현재 연구 중인 업종별 임금피크제 모델 연구(안)을 발제했다.

  금융·제약업종 발제에 나선 고용노사관계학회의 권순원 교수(숙명여대, 경영학)는 임금피크제는 임금감액, 승급정지, 평가차등, 근로시간 조정, 직무·역할급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이를 기업 실정에 맞게 배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공·자동차업종 발제에 나선 인사관리학회의 이지만 교수(연세대, 경영학)는 공공부문의 경우 청년 신규채용 확대를 선도해야 하는 상황이라 임금피크 적용근로자의 임금 조정률은 신규채용인력의 초임수준을 감안해야 하고, 자동차부품 업종은 특정연령 도달시 승급정지 형태, 퇴직 후 재고용 사례도 많아 이를 감안한 단·장기 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통·조선업종 발제를 한 인사조직학회의 이강성 교수(삼육대, 경영학)는 유통업의 경우 60세 정년 법제화 이후 도입한 대표 사업장 분석 결과, 일정한 패턴이 있으며 업종 특성상 저임금 직무종사자의 경우는 적용제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선업은 주요 3사 분석을 토대로 직군별 피크시점이나 조정률 등을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각 학회들은 현장의견 등을 토대로 모델안을 보완하여 6∼7월 중 선도사례 발표를 겸한 별도의 토론회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새로운 임금피크제 유형으로 주목받고 있는 KB국민은행과 KT의 사례 발표도 있었다. KB국민은행은 올해부터 만 55세가 되는 경우, 3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사례 발표를 한 이오성 부행장은 “업계 특성상 희망퇴직도 많고, 퇴직 후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이며, 이와 함께 신규채용 확대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 말했다.

  KT는 내년부터 60세로 정년을 연장하면서 만 56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한편, 정년 후 재고용(시니어컨설턴트) 기회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사례 발표를 한 이공환 상무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으나, 노사간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하면서 “정년 후 재고용 기회 확대는 숙련인력의 생산적 활용 측면에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마지막에는 60세+ 정년 서포터즈와 지원기업간 MOU도 체결했다.

  각 학회별 서포터즈들은 MOU를 체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임금체계 개편 설계, 교육·자문 등 제도 도입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날 지원기업으로 참석한 동국제약㈜의 한인규 인사총무부장은 “정년 연장으로 기업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은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의 지원을 받아 노사상생의 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부는 앞으로 당면과제인 장년층의 실질적 고용안정과 청년 고용확대를 위해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지원에 주력하면서, 일정부분 시일이 필요한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도 2∼3년간 밀도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6∼8월 현장노사의 임단협 시기에 맞추어 다양한 임금피크제 사례와 도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500여개 사업장을 중점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편, 청·장년 상생고용을 집중지원하는 방향으로 현행 고용지원금 개편작업도 진행하고 있어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고영선 차관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2013년 4월 국회에서 정년 60세를 입법하면서 임금피크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을 의무화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감안한 고민의 산물”이라며, “노동시장 전체와 특히, 미래의 주역인 청년들을 위한 노사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포터즈 위원이자 차기 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으로 내정된 성균관대 조준모 교수(경제학)도 “노동개혁 중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은 청년 고용 확대의 최우선과제이자 필수조건이며 학회 차원에서도 전문적 조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의:  고령사회인력정책과  박종환  (044-202-7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