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사망재해 발생 현장 점검,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안전실천 결의대회 개최, 검찰합동 집중단속 실시를 통하여,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실천분위기를 확산해 나간다.

 이번에 추진하는 현장점검은 지난 1월에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15.1.28)의 추진기반을 다지고, 올해 사망자수가 13%정도 대폭 감소한 추세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국민적 대참사인 세월호 1주기를 맞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을 높이는 지름길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두 차례나 사망재해가 발생한 위례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을 4월14일 방문하여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단순한 현장 방문이 아니라 아파트 건설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현장은 타 산업보다 사고사망자가 월등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 근로자의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에 대한 당부를 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안전진단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하여 현장의 안전보건 실천분위기를 다잡아갈 계획이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4월15일 재해예방전문기관과 함께 안전실천을 위한 결의를 하고 산재예방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여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산업현장 최일선에서 재해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안전보건 서비스강화 실천결의와 함께 지난 1월에 발표한「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토론이 펼쳐진다.

  고영선 차관은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의 중요한 수행주체임을 강조하고, 재해예방전문기관의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서비스 수준 향상과 정부와의 협업체계 강화를 당부할 예정이다.  

4월말부터는 검찰과의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풍토를 조성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사전안내 없이 불시에 실시된다.
  
단속결과 법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작업중지‧사용중지‧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함께 부과된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안전중시 사회분위기와 정부의 노력 등으로 산업재해가 많이 감소하였지만 사망재해 등에서는 선진국 수준에 이르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기업, 근로자, 재해예방전문기관 등 모든 안전보건 주체가 국정과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안전한 일터, 건강한 근로자,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의:  산재예방정책과  곽철홍 (044-202-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