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단장 홍윤식)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도*에 따라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중 부정수급 의심이 짙은 곳을 선정하여 집중 점검한 결과, 지원금 편취 등 부정수급을 다수 적발하였다.

 추진단의 이번 점검은 최근 5년간 직업훈련 부정수급 중 약 80% (43억원)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고용보험 지원 분야 부정수급 척결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정수급 혐의가 짙은 훈련시설 36개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총 89%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원 32곳에서 어린이집 596곳이 신청한 직업훈련(연인원 6,338명 / 총 6억 420만원)을 실시하지도 않고 훈련받은 것으로 허위 수료 처리하는 등 해당 사업주들이 지원금을 부정수급 받게 한 혐의를 적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OOO 평생교육원 등 훈련기관은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가한 어린이집에는 1곳당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된다는 것을 악용하여,

 ① 출석부 조작이나 이중 출석부 작성 ② 퇴직자 명의를 교육참가자로 임의 도용 ③ 점검이 어려운 주말 시간대에 교육훈련 대상자 허위 등록 ④ 강의 시간을 법정기준(80%)을 일탈하여 임의 축소 등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지원금을 편취․부정수급했으며,

 일부 평생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구(校具)나 교육기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서, 개인정보인 소속 보육교사 명단을 제공받아 훈련참가자로 허위신고하면서 지원금을 편취하기도 하였다.

 또 어린이집의 대다수는 보육교사들이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이수하면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유리한 평점을 받을 수 있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진단과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32개 훈련시설 중 훈련기관의 장이 직접 부정행위에 가담하는 등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17곳은 수사의뢰하고, 이와 관련된 어린이집 507곳(573백만원)의 명단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부정수급이 확인된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외 부정수급이 드러난 훈련시설 15곳도 관련 법령에 따라 훈련과정 인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추진단은 고용부와 함께 사업주(어린이집)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금이 상당부분 부정수급 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반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우선,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고 모든 훈련참여자의 연락처를 등록하여 훈련비 지급 전에 확인함으로써 허위신고에 따른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점차 지능화, 기업화되고 있는 부정훈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상시적인 감시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부정훈련 유형별 패턴을 분석하여 자동으로 경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확인된 부정징후에 대해서는 고용부, 한국산업인력공단 합동 감독을 철저히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령 등을 개정하여 ‘훈련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고, 부정수급에 가담한 훈련시설에 대한 ‘징벌적 추가징수’ 등 제재처분을 대폭 강화하여 부실ㆍ부정훈련기관은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나머지 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올 연말까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하기로 했으며, 직업훈련 실시 전 퇴직한 것으로 확인된 보육교사(1,390여명)에 대해 11월중 현장점검 및 환수 등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추진단과의 합동점검 과정에서 적발된 비리실태를 참고하여 부정수급 의혹이 짙은 업종에 대한 추가점검을 실시하여 직업훈련 분야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가기로 했다.

문  의:  감사담당관  김경태 (044-202-7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