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수), 오전 10시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 구로 소재)에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업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8월 28일(수) 종래 산업화 초기의 경제체계에서 대변신을 하고 있는 구로디지털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일자리창출 토론회’를 개최하고 고용률 70%를 앞당기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인천 남동공단을 방문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걷어내고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한 바 있는데, 그 첫 후속조치인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1960년대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 최초로 조성되어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구로공단의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개최되어, 그 상징성과 의미가 컸다.

  지난 5월, 정부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를 막론하고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관분야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고용률 70%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정부의 고용률 70% 정책과제를 중앙.지방간 상호 공유하기 위해 최근 고용동향과 정책방향(기재부), 고용율 70%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고용부) 보고가 있었고, 지자체에서 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상호 벤치마킹하는 자리를 가졌다.

마지막으로, 지방규제의 완화, 민간 일자리 확대 관련 제도개선사항 등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우수사례 발표에서는,  

  경기도가 ‘일자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발표했다. 박수영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경기일자리센터 설립(‘10.2), 수원역 상담실(’12.7)과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주말확대운영(‘12.3) 등 노력으로 62,217명(’13.1~7)의 미스매치 해소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서비스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발표했다.

   이승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은 하나금융타운,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조성, 미단시티 복합리조트 등 대규모 고용을 유발하는 유통물류 및 복합리조트 조성사업을 통해 약 22,4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히,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민간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면서 정부기관 및 지역 민간 업체로의 확산 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아르바이트생을 정규직과 동일한 근로조건의 시간선택제로 전환하고,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전 경력과 연관된 직무에 신규로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추진한 CJ 그룹 사례(서비스업, 대기업, 다양한 직종 채용 사례),

  품질검사원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하여 기존 근로자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불량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주)평화오일씰 사례가 소개되었다.(제조업, 하청업체, 생산직 채용사례)

  또한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의 사례와 이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일자리 창출 건의사항과 토론’ 세션에서는,

  지역에서 제안된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 부처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 결과, 보전산지 지정.변경지정 및 해제지침 개정, 농공단지 유치업종 변경지정권 위임, 해조류가 주원료인 해조국수의 분류 개선 등 14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선하기로 하였다.

  특히,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협업을 통해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 다양한 산업을 육성하며 인재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과제의 특성상 단시일 내에 해결되기 어려운 장기검토 과제(7건)들도 향후 범정부적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은 최우선 국정과제로서 중앙과 지방 정부와 민간을 막론하고 총력을 다해 나가야 할 과제”라며,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 사례가 널리 확산되고, 지속적으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국민이 일자리 창출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 및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근로자가 직접 근로 시간을 선택하고, 근로조건이 보장되며 차별이 없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선도적으로 만들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하반기부터 전국 지방관서에 ‘고용률 70%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자치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금년 11월 초에는 대기업이 참여하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하여 여성, 청년, 고령 등 다양한 계층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확산하는 기폭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 기업이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운영매뉴얼 및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끝난 후 유정복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인근 착한가격업소에서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유정복 장관은 “값싸고 안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면, 서민물가 안정과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큰 도움이 된다”며,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협력하여 착한가격업소를 널리 홍보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  의: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이영진 (02-2110-7160)
         안전행정부 지역경제과  진선주 (02-2100-2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