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방하남장관과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회의"가 7일(금) 오전 11시30분에 개최되었다.

서포터즈는 `11년 8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마련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을 산업현장에 확산시키기 위해 출범했다.

서포터즈는 그동안 매년 사내하도급을 많이 활용하는 자동차.조선.철강.기계장치 업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였으며  "사내하도급 활용사업체 11개소와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 하고, 모범사례 발굴 및 발표회(`12.11.13)를 개최하는 등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는 그동안 조사를 하지 못한 화학업종.음식료품제조업 및 IT업종을 중심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사내하도급을 다수 활용하는 대규모 사업장을 중점관리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관이 가이드라인 준수를 지속적으로 지도.관리하는 한편,

 업종별 파급 효과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하수급인 대표-서포터즈 위원-고용부장관(또는 지방청장)이 공동으로 체결하는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체결도 그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서포터즈 위원들은 사내하도급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정책방향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다양한 정책제언을 공유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 및 차별개선과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는 새정부의 핵심과제로서집중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올해도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준수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영범 서포터즈 위원장은 “사내하도급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정착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태현 (02-2110-7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