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0월 29일(월) 오전 9시30분~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컨벤션센터에서 『2012 한국노동패널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은 2010년에 실시한 13차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자리다.

 워크숍에서는 <중고령자> <비정규직/자영> <소득/근로빈곤> <교육훈련/직무만족> 등 4개의 기획세션과 <건강/복지> <주택/조사> <소득/소비> <고령/장애인> <노동시장> 등 5개의 일반세션으로 나눠 총 32편의 연구논문이 발표되며 열띤 토론도 이어진다. 

이번 워크숍의 <비정규직/자영> 세션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산업경영학부)는 <고용형태와 임금연공성> 논문에서 “정규직의 임금연공성은 기업에게 생산성에 비해 과다한 인건비 부담을 주기 때문에 사내하도급, 파견근로 및 기간제 고용확대 같은 기업의 외주화 전략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공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동패널 9차(2006년), 11차(2008년), 13차(2010년) 자료를 분석한 어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공성은 ‘고학력, 남성, 정규직, 전문관리직, 공공부문, 대규모, 노조부문’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어 교수는 “기업 전체의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개별 근로자의 임금연공성을 완화할 수 있는 유연한 임금관리에 대한 논의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호봉제를 유지하면서도 직무급, 능력급, 성과급, 성과배분 등 능력과 성과를 중시하는 임금결정 방식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강순희 경기대학교 교수(직업학과)는 <교육훈련이 비정규직 고용안정성에 미치는 효과> 논문에서 “정규직 전환을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훈련의 우선 목적으로 삼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교수는 “비정규직 가운데 파견직이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정규직보다 교육훈련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장의 정규직 전환보다는 현재 직무 수행 시 필요한 직무능력향상이나 임금상승 등이 우선 목적인 것으로 추측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  고용조사분석센터  천영민  (02-2629-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