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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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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위한 소중한 약속 가이드라인 지키는 모범 기업이 직접 나섰다
등록일
2012-07-13 
조회
2,163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 복리 후생 등 사내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의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서기로 했다.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대기업 8곳과 고용노동부,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는 13일(금) 오후 3시 프레스센터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 중공업, 삼성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 신세계백화점, 조선호텔, 현대위아 등 모두 8곳이다.

 정부는 작년 7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 를 운영, 업종별 가이드라인 준수 실태를 조사하고 모범사례도 발굴했다.

 특히, 이번 협약체결은 서포터즈 위원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자율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장을 추천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금번 협약은 가이드라인 준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원.하청 사업주가 직접 나섰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동종업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서포터즈는 사업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문해주고 지원할 계획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그동안 사내하도급의 불법파견에 대해 논란도 많았고 원.하청 근로자간의 근로조건에 격차가 많아  사내하도급 활용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었다” 면서  “이번 협약체결에 참여한 대기업들이 책임있는 자세로 솔선 수범해서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범위원장은 “그동안 펼쳐온 서포터즈 활동으로 가이드  라인 준수 협약체결이라는 결실을 얻게 되었다”고 전하면서,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힘을 모아 협약체결 사업장을 열심히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동욱  (02-21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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