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7.13(금)>를 통해 그간의 열린 고용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열린고용 정착방안’을 발표하였다.

 고용부는 ‘11.9월 ‘열린 고용사회 구현방안’ 이후 고졸 청년 인턴제 확대, 산?관?학 협력을 통한 취업지원 강화, 열린고 모범사례 포상 등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일자리 현장 지원단’ 활동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 애로사항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다.

  이를 통해 고교생과 학부모, 기업 및 전문가들의 개선 요구 목소리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보완 과제들에 대한 정책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번 보완대책은 크게 ① 고졸 채용의 지속적 확대 ② 입사 후 다양한 경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열린 인사관리 정착 ③ 향후 정책 지속추진 기반 마련 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다.

 <1> 먼저 고졸 채용이 이제 시작된 만큼 노동시장에서 새로운 채용관행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고졸 일자리 기회 확대 등을 지속 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고졸 공채 확산) 먼저 공공부문이 ‘고졸자 채용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선도하고, 민간기업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평가모델을 개발.보급 

(일자리 영역 확장) 고졸도 학력과 관계없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망 직종*을 발굴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하고, 중소기업에도 우수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고용환경 개선 

(일자리 매칭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채용을 확대하고,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강소기업’을 선정하여 인턴 등 정부 지원과 연계하여 매칭 서비스를 제공,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광역매칭 활성화

 <2> 또한, 능력과 열정이 있는 고졸자들이 입사 후 공정한 대우를 받고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경로를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능력중심 인사관리 정착) 공공기관에서 공정경쟁에 적합한 인사.보수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에 대해서는 업종별 특화 컨설팅 서비스 제공, 우수기업 포상 등을 통해 참여 확산
  (일하면서 능력개발) 기업별 특화된 숙련인력 양성을 위한 기업대학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 핵심직무역량 향상지원, 일-훈련 병행지원 등 현장중심 훈련확충

 (성공경로 다양화) 입사 후 일정기간 경과되면 대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승진경로마련, 창직 지원 확대 등을 통한 고졸 청년의 창조적 도전 지원

<3> 아울러, 현장의 정책지속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일관성있는 정책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사회가 기술이 있으면 대학에 가지 않아도 실력으로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책 지속추진 토대 마련) 경제계와 ‘열린 고용사회 구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고용정책기본법에 국가의 책무를 규정
 
(사회적 인식 변화 유도) 우수 숙련인 양성 체계화등 ‘숙련기술인을 예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제도를 확충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향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는 초과공급, 고졸자는 초과수요가 예상되고 있어 대학 구조개혁, 열린 고용 분위기 확산 등이 지속”되어야 하며   “그간 우리사회가 학력 인플레로 지불해 온 국가적.사회적 비용을 이제는 능력중심 고용 및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문  의:  노동시장정책과  홍경의 (02-2110-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