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7월12(목) 서울 여의도 63빌딩 시더홀에서 ILO,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고용영향평가와 일자리 창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고용영향평가 관련하여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국제행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제도 소개와 사례 공유, 향후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영향평가 제도는 국가 및 자치단체의 사업․정책 및 법․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서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가 창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최근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약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 주요 정책과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하는 지를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도 2009년 2월 경기부양법(ARRA,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경기부양책 시행에 따른 사업의 고용효과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분석·평가하여 인터넷에 공개하고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영국, 독일 등에서는 지역개발 및 외국인투자 사업 등에서 고용효과를 평가하여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학술대회에 참석한 이재갑 고용노동부 차관은 축사에서  최근 경제의 글로벌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산업구조 개편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렵재정위기 등으로 ‘고용친화적 성장’, ‘모두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열리는 금번 국제 학술대회가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일자리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다양한 고용영향평가 사례가 공유되어 지혜를 모으는 단초를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크게 3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각 세션은 <고용영향평가의 방법론과 정책>, , <신재생에너지와 녹색 일자리> 등의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고용부의 이재흥 노동시장정책관은 동 세미나에서 최근 한국의 노동시장 변화와 한국정부에서 추진된 고용정책에 대해 발표하여 외국 전문가들이 한국의 일자리 창출 성과와 고용정책 특징을 이해하고 공유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금번 대회를 계기로  앞으로도 OECD 선진국들과 고용영향평가 및 일자리 정책을 논의하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가질 계획이며,  고용영향평가가 정부 정책이 고용친화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인프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이도경 (02-6902-8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