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수) (현지시각 11:00)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제101차 ILO 총회」에 참석해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 실현을 주제로 일할 기회 확대 및 일하는 사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 정책을 소개한다.

이채필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경제회복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느끼는 고용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사례로 “국가고용전략회의” 및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범부처 차원의 “고용정책조정회의” 등을 소개하였다.

 이채필 장관은 또한 “백성은 가난한 것을 걱정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을 걱정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생발전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조직근로자와 미조직 근로자가 ‘공생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야 함을 역설하고, 

  최근 한국 정부가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기조연설 전(6.6<수>, 현지시각 09:35~10:30)  ILO가 금년 9월 발간 예정인 「ILO 한국고용정책 보고서」와 관련하여 ILO 고용정책국과 검토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를 위한 범정부 정책조율 시스템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세제 개혁, 사회적 기업 등 경제.사회정책 개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정책 등이다.

5. 30일~6.1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제101차 ILO 총회에는 183개국 노사정 대표가 참석하여 청년고용,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계 각국이 직면한 고용노동분야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채필 장관은 총회 참석 후 ‘고용시장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독일 노동시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독일 연방노동사회부를 방문하고 독일 노동시장정책 권위자인 Gunther Schmid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 를 만나 대담을 나눈다.

독일의 연방 노동사회부(6.7<목>, 현지시각 17:00~18:00)에서는 노동시장정책 담당자들로부터 주요 정책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후 양국의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경험을 공유하고 여성 및 고령인력 고용률 제고, 근로빈곤층 대책 등 향후 고용정책이 풀어가야 할 주요 과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럽 각국의 고용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권위자인 Gunther Schmid 베를린 자유대 명예교수인 (現 베를린 사회과학연구소 노동시장 정책 및 고용실장)를 만나(6.7<목>, 현지시각 14:00~15:00)  근로시간 단축 프로그램, 고용서비스 확충 및 일하는 복지로의 개편 등 최근 독일 노동시장의 기적을 가져온 고용정책 개혁조치들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독일 볼프스부르크에 위치한 폭스바겐 공장을 시찰(6.8<금> 현지시각 14:00~16:00)하고 독일 자동차 공장의 교대제 현황, 근로시간 관리방식, 근로시간계좌제 운영 및 도입효과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세계 최초의 호텔 학교인 「로잔 호텔학교(Ecole hoteliere de Lausanne)」를 방문(6.6<수> 현지시각 15:30~16:40),  독일식의 Dual System으로 대표되는 스위스 직업 훈련 제도의 운영실태 및 최근 경향을 살펴보았다.

한편, 이채필 장관은 베를린에서 파독광부.간호사로 근무한 한인 대표를 만나(6.7<목>, 현지시각 19:00~21:00) 나라가 어렵던 시절에 해외에서 근면하게 일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자양분이 되어 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  이은경 (02-2110-7429)
         국제기구담당관  배수진 (02-2110-7441)
         노동시장정책과  홍경의 (02-2110-7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