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본격적으로 분야별 의제 논의 시작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11월 4째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무직위원회 내 6개 분야별협의회의 구성을 완료(10월말)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난 9.18일 공무직위원회 출범 이후 노동계(양대 노총)·정부·전문가가 함께 위원 구성 논의를 이어간 끝에 약 40일만에 6개 분야별협의회 구성을 합의로 마무리함으로써 본격적인 의제 논의가 시작되었다.
분야별협의회는 공공부문별로 나누어 ①중앙행정기관？②지방자치단체？③교육기관？④공공기관？⑤민간위탁？⑥자회사 등 6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관련 부처에서 간사부처로 참여하는 등 공무직 관련 정책 논의에 책임감을 더했다.

* (공공기관 분야) 공공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중앙공공기관과 지방공공기관을 다루는 중앙소분과 및 지방소분과를 각각 발족(완료)
* (민간위탁 분야) 광범위한 민간위탁 사무의 특성을 반영하여 돌봄분야와 생활폐기물분야를 다루는 돌봄소분과 및 생활폐기물소분과를 각각 운영할 예정

☞(분야별협의회 일정) 제1차 회의(6개분야,2소분과), 중앙행정(11.5), 지자체？자회사(11.11), 교육기관(11.13), 공공기관(11.18), 민간위탁(11.19), 중앙공공소분과(11.20), 지방공공소분과(11.24) 順

또한 분야별협의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분야별 특수성이 반영된 논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각 분야의 현장성과 정책의 일관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 등 광범위한 의제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부문 내 공무직노동자(공무직+기간제)의 규모는 총 33.8만명이며,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할 경우 약 53.3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내 발전협의회(위원장노동정책실장)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공공부문 공무직？비정규직 등 임금 실태조사*’를 발표(11월 4주 예정)하는 등 공무직노동자의 차별해소와 처우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 공무직노동자 등 규모 >
？(공무직) 공무직 노동자 총 23.2만명, 공공부문 전반에 폭넓게 분포
？지방자치단체 6.2만명(26.8%), 공공기관 5.3만명(23.2%), 중앙행정기관 5.2만명(22.6%), 자회사 4.9만명(21.5%), 지방공기업 1.3만명(5.9%) 順
？(기간제) 기간제 근로자 총 10.6만명, 이 중 절반 이상이 지자체 소속
？지방자치단체 5.9만명(56.5%), 공공기관 2.3만명(22.5%), 지방공기업 1.0만명(9.5%), 중앙행정기관 0.9만명(8.7%), 자회사 0.3만명(2.9%) 順
*(민간위탁) 민간위탁 종사자 약 19.5만명<2018.12.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민간위탁 운영방식 실태조사>

특히, 공무직위원회의 분야별 의제 논의를 객관적인 실태를 기반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민간위탁 종사자까지 포함하는 ‘공무직등 인원규모？직종？임금체계 등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권창준 공무직委 실무위원회 위원장(고용노동부 차관)은 “전체 분야별협의회가 발족한 만큼 객관적인 실태를 바탕으로 노동계·정부·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공공부문에서 유의미한 격차 해소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문  의:  공무직위원회기획단  이유석(044-202-7665),  안중현(044-202-7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