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와 대화로 준비해 온 6개월, 공무직위원회에서 이어갈 협력의 경험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을 앞두고, 「노·정·전 사전협의체*」의 마지막 전체회의를 9월 9일(수) 개최하여 그간의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하였다.

   * <정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노동계> 한국노총, 민주노총<전문가> 정흥준 교수(서울과기대), 채준호 교수(전북대), 정동관 선임연구위원(노동연구원)

  「노·정·전 사전협의체」는 노동계, 전문가,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며 위원회 출범을 준비해가는 공식 소통 창구로, 지난 3월 31일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가며 논의해 왔다. 

  그동안 사전협의체에서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성하고, 논의구조, 시행령 등 운영기반을 함께 준비하면서 공무직위원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는 제도적 설계를 마련하였다. 또한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현장의 애로에 대해서도 의견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넓혀 왔다. 

  이번 마지막 회의에서는 그동안의 논의 결과와 준비 성과, 막바지 준비상황을 상세히 공유·점검하고, 9월 18일 법 시행과 동시에 공무직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제1차 회의도 개최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작을 알리기로 하였다. 이는 출범과 동시에 공식적 노정협의 틀이라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위원회 본연의 기능인 공무직노동자의 고용의 질 개선과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논의를 효능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끝까지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고용노동부 김수진 노동정책관은 “지난 6개월 동안 사전협의체를 통해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 관계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왔고, 그 과정 자체가 첫 번째 성과”라며, “그간의 준비 과정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 시행 당일까지 공무직위원회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노정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 이유석(044-202-7665), 천민영(044-202-7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