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부처 합동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발표 -

  정부는 10월 16일(월)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을 발표하였다. 이는 지난 3월과 7월에 발표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에 이어, 보다 현장감 있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방안이다.  

 그간 정부는 산업현장의 인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을 중심으로 업종별 빈일자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 8월 빈일자리 수는 22.1만개로 전년동월 대비 3천개 감소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마다 산업구조, 인구구조 등 노동시장의 특성이 달라 인력부족의 원인과 구인난 업종 등이 상이한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지역 현장을 반영한 보완 대책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지역 노동시장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지원대책을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으로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로 구성되었다.

지역별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프로젝트
[Track1: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 우선 광역단체별로 빈일자리 규모,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인 빈일자리 업종을 선정하였다. 이후 해당 업종의 인력난 원인을 세부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완화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방안을 지자체 주도로 설계하고 적극 추진한다. 
 
  예를 들어, 전국에서 빈일자리율(충북1.7%, 전국1.2%(‘23.8월기준))이 가장 높은 충북은 식료품 제조업, 보건복지업, 반도체 부품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담았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 지역내 관련기업의 47.5%가 음성.진천군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인구유출 및 고령화 심화로 원활한 노동공급에 어려움이 있고, 대다수 기업이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산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지 않고 지역내 분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인력 유입 프로젝트’에서는 고용센터.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충주시 등 인근 도시의 미취업자를 구인 기업과 연계하고, 통근 차량 및 기숙사 임차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여성인력 유입 확대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유연화 지원을 강화하고, 정년퇴직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수준을 확대한다.

[Track2: 근로환경 개선 프로젝트] 지자체가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환경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형태로 제공하고, 빈일자리 수준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여 지원한다.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및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고용서비스 등 인프라 확충] 빈일자리 핵심기업 5,000개(지역내 구인 중인 일자리으뜸기업 등)를 선정하여 전국 고용센터의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구인.구직 매칭을 집중 지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형 공동훈련센터를 20개 신설(‘23년 60개 → ’24년 80개)하여 지역 인력양성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 외국인력 활용 강화] 지역에 우수 외국인력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비자’ 쿼터 확대를 검토하고, 우수인력의 지역 장기 정착을 위해 거주에서 영주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자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내년도 비전문 외국인력(E-9) 쿼터를 확대하고, 인력부족 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에서 외국인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정식 장관은 “지역별 빈일자리 대책인 "제3차 빈일자리 해소방안" 이 앞서 발표한 업종별 대책과 함께 내실 있게 추진된다면,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초 지역별 맞춤형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남은 기간 동안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번 대책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이민진 (044-202-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