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전자카드제 시범 실시 중인 건설현장 방문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월 3일(월) 오후 3시 경기도 평택에 있는 엘에이치(LH) 평택소사벌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소장, 건설근로자 및 건설고용 전문가 등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2020～2024년)에 대한 노·사 및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하기 위하여 실시됐다.
이러한 간담회 취지를 고려해 건설근로자 고용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인 ’적정임금제‘와 ’전자카드제‘를 시범 실시하고 있는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적정임금제‘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면서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18년부터 총 20개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고 향후 성과 평가 등을 거쳐 제도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도 시범 운영 중인데 이는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전자카드제는 올해 11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전자카드제뿐만 아니라 개정 건설근로자법에 따라 실시될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와 ‘기능인등급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들이 제시됐다.
또한,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건설근로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복지증진 및 산업안전보건 강화 등을 위한 방안들도 폭넓게 논의됐다.

임서정 차관은 “오늘 현장간담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만간 발표될 제4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하고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법.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건설산업 일자리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근로자들이 전문직업인으로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김진영 (044-202-7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