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5.(수), 한국경제“실업급여‘밑빠진 독’... 月 지급액 35% 늘었다”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 들어 구직급여가 치솟으면서 고용보험기금의 구직급여계정 지출이 올해 사상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명내용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올해 구직급여 지출이 9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으나, 구직급여계정은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에서는 구직급여, 모성보호육아지원 등이 지출되고 있음

 ’18년 발간된 국회 예산정책처 "2018년~2027년 고용보험 재정전망" 은 ’19년 실업급여계정 총 지출을 9.0조 원, 이 중 구직급여는 7.4조 원, 모성보호육아지원은 1.3조 원 등으로 전망하였고 ’19년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수지는 6,200억 원 흑자로 전망하였음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임경희 (044-202-7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