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월), 중앙일보  신청 없는데 1만명 더 늘리는 청년고용장려금

<주요 기사내용>
 (전략)… 당초 정부의 목표는 9만명이었다. 하지만 올해 예산 집행률은 48.8%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고용노동부가 지방청별로 할당해 신청을 독려 하는데도 이렇다. 장려금을 다 쓰지 못해 목표를 못 채우느는 형편에 과연 1만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돈을 준다는 데도 왜 신청자가 적을까? 사업이 잘되는 중소기업은 장려금이 없어도 사람을 뽑는다. 반대의 경우라면 장려금이 있어도 고용을 못한다. …(중략)… “고용보조금은 기업입장에서 어차피 고용했을 사람을 고용하면서 보조금을 챙기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 창출효과가 크지 않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3.15 청년일자리대책"  마련 과정에서 20여차례 이상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였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
특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의 경우, 실제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작은 기업에서는 3명을 한 번에 뽑기 어렵고, 지원업종도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아, 지난 추경에서 제도를 개선하였음

이러한 6월 제도 개선 이후 지원인원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현장의 반응이 좋은 상황이며, 집행도 크게 개선되고 있음
* 일평균 지원인원: (1~5월) 58명 → (6~8월) 688명 → (9월) 958명 → (10월) 919명
* 일평균 집행액: (1~5월) 0.8억 → (6~8월)12.1억 → (9월)23.2억 → (10월) 26.9억

10.26 기준으로 목표인원 9만명 중 82,113명(91.2%)을 지원하여 금년 11월 중 목표는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산은 3,417억원 중 1,723억(50.4%) 집행으로 다소 부진하나, 이는 사업주 소급신청이 가능하고, 지원인원과 금액이 점차 누적되는 구조로 연말까지 집행률은 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

정부의 일자리 사업 평가 결과에 따르면, ‘17년 동 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은 지원 이전에 비해 고용이 4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고용보험DB를 통해 분석한 결과, 금년 1~9월 장려금을 지원받은 사업장(16천여개)은 제도 시행 후(‘18년) 기업당 평균 채용 인원이 전년대비 43.6%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통계상으로도 청년일자리 사업의 주 타깃인 20대 후반*의 고용여건이 개선되고 있음
* (18.9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25~29세 고용률 70.5%(1.8%p↑), 취업자수 12.8만명 증가(인구 9.6만명 증가)
 
   
문  의:  청년고용기획과  박종길 (044-202-7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