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7.25.(수), KBS "최저임금 대안이 ‘외국인 수습제’ 확대? … 노동계 반발"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

<설명 내용>
 동 사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시 건의된 것으로 7.24.(화)에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검토를 요청하여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으나, 국내법 및 국제협약 위반 여부 외에도 내국인 일자리 잠식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임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병수 (044-202-7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