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6.25.(월), 동아일보 "정부,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일방 추진"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선략)...이들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고용보험위원회(고보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배제되면서 관련 논의가 노동계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국정과제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단계적 적용’을 위해 `17. 9.부터 경총을 포함한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고용보험제도 개선 TF" 를 운영(`17.9.~`18.4.)하였음
* 노동계(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영계(경총, 대한상의), 노동부, 전문가 6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운영

현재 TF에서 논의된 사항들에 대하여 관련 직종의 종사자, 사업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TF 운영 결과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경총 등 노사단체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적용 방안을 결정할 계획임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