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5.9(수), 한국경제 "자존심 잃어버린 고용부"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당시 19대 총선 거제지역에 출마한 김한표 새누리당 후보가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통화한 결과 곧 조선업이 고용위기업종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보도였다. 총선을 며칠 앞두고 나온 보도에 자칫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고용부는 민첩하게 움직였다.보도설명자료와 함께..(중략)..대변인의 상세한 해명도 곁들였다.

 (중략)..하지만 2년전과 달리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던 고용부는 지난 3일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영암과 목포를 조선업 불황에 따른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고용부 발표 이후에는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박지원 의원과 박홍률 목포시장의 합작품”이라는 보도도 있었다. 역시 고용부는 반응하지 않았다.

 (중략)..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2년 만에 벌어진 똑같은 상황에 고용부가 대처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진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중략)..지난 3월 고용위기지역 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될 당시 향후 정무적 고려가 개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일까..(후략)

<해명내용>
 ’16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최근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업종별 협회 또는 자치단체의 신청에 따른 민관합동 현장조사 실시 등 관련 규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정치적 측면이 고려된 결정이 아님

 참고로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16년도 보도설명자료 배포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협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신청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시점에 보도된 내용(연합뉴스, ’16.4.8, 20대 국회의원 선거(4.13) 5일 전)에 대한 것임
* 조선해양플랜트협회 신청(’16.5.13) → 민관합동 협장조사(6.15∼20) → 지정(6.30)

 반면, 영암.목포 관련 기사(5.1 광남일보, 5.5 CNB 뉴스 등 해당지역 언론)는 해당 자치단체의 신청서 제출에 따른 민관합동 현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고용위기지역 지정여부를 검토 중 또는 지정결정 발표 이후에 보도된 것임
* 영암.목포 신청(’18.4.10, 4.11) → 민관합동 현장조사(4.23∼24) → 지정(5.3)

 따라서 고용부는 ’16년과 ’18년에 같은 기준에 따라 같은 절차로 진행하였으며, “똑같은 상황에 고용부가 대처하는 자세가 180도 달라진 것”이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아울러 그간 고용위기지역 지정이 피보험자 감소 등 일자리 감소와 관련된 사후적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적기에 지원대책을 마련·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외부지적이 있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지난 3월에 GM군산공장의 폐쇄결정 발표를 계기로 예상되는 고용위기에 대한 사전대응 차원에서 고시를 개정하였던 것으로,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는 지적은 적절치 않음
* 지정 기준관련 정량요건(피보험자 수,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 등)은 현행 동일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