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월), 한국경제 "올해 일자리 추경하겠다는 정부 작년 써야할 예산도 다 못썼다" , 서울신문 "일자리 예산 집행 제대로 못한다" , 연합뉴스 "일자리재원 다 쓰지도 못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경제>
정부가 올해 최대 20조원에 이르는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일자리 예산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
정부가 확보한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정부가 일자리 유지？확대를 위한 예산을 작년에 계획대로 다 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명내용>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전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은 24개 부처의 185개 사업으로 약 17.9조원이며, 이 중 약 17.3조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6% 수준으로 높은 편

특히, 유형별*로 봤을 때,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고용유지지원금 등이 포함된 고용장려금 사업의 집행률이 약 90% 수준으로
*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 실업소득 유지 및 지원 등 6가지 유형
집행 실적이 전반적으로 부진하다고 볼 수 없음

한편, 금년에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183개, 19.2조원)의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으며(1월말 기준 집행률 10%), 집행률 제고를 위해 매월 전 부처가 모여 집행점검회의를 실시하고, 조기집행 관리대상 사업을 선정하여(152개, 10.7조원) 중점관리하고 있음(1분기 34.5% 집행 목표)
*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 현장점검단 운영 병행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최승훈 (044-202-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