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4.(수), 머니투데이 "한국GM 철수 위기의 군산…고용위기지역 지정 논의 착수"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14일 고용부에 따르면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될 경우 군산시는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을 갖추게 된다.
조선업의 경우 지난해 7월 산업 전체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전체 자동차산업의 위기가 아닌, 한국GM의 공장폐쇄에 따른 군산지역만의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고용위기지역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정부가 최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명내용>
고용정책기본법 상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시군구 단위 지자체의 신청시점 직전 1년간과 그 전 1년간을 비교하여, 피보험자 증감률(전국평균 대비),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증가율 등 일정한 요건 충족을 전제로 고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할 수 있음

현재 군산시는 동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시 고용위기지역 신청 요건을 갖추는지 여부는 현재 불명확함

정부는 군산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하거나, 군산지역의 상황에 고용위기지역 적용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없음

문  의:   지역산업고용정책과 하지영 (044-202-7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