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2.(월), 매일경제 "최저임금 충격 현실화...中小일자리 ‘와르르’ "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올해 1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오히려 전월보다 감소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562만5000명이었는데 지난달 559만2000명으로 3만3000명 줄어들었다.
시장 전반적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면서 30인 미만 사업장의 일자리도 줄어든 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내하기 힘든 영세사업자들이 근로자를 줄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후락)

<해명내용>
월별 통계에는 계절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계절적 여건이 동일한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것이 올바른 통계분석 방법임
* 전월대비 비교를 할 때는 계절조정이 된 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함

계절적 특성을 띄는 고용통계를 전월과 비교하는 것은 현재 고용상황을 현실과 다르게 해석하는 것임

또한,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전월과 비교하여 일자리 시장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거나, 이러한 원인을 최저임금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18.1월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5,592천명)는 전년동월과 비교시 12만 8천명(+2.3%) 증가하였음
* 30인 미만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천명)
(’17.1) 188 → (4) 197 → (7) 151 → (10) 130 → (’18.1) 128

 30인 미만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은 ①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증가 등으로 인한 ‘공공행정’의 사업장 규모 변화*
* ‘공공행정’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자 비중 변화
<30인 미만> (’16.1) 25.9% → (’17.1) 26.4% → (’18.1) 20.6%
<30인 이상> (’16.1) 74.1% → (’17.1) 73.6% → (’18.1) 79.4%
② 지난 1∼2년 동안 기타 운송장비와 섬유·의복 업종 등에서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③ 최근 자동차 해외 현지 공장 실적부진에 따른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출 감소*(완성차는 증가)에 따른 것이 주요 요인임
* 자동차 부품 수출 증감률(%) : -6.5(’17.9)→ -29.0(10)→ -10.9(11)→ -17.1(12)→ -6.5(’18.1)
？(중분류) 자동차 제조업 증감(천명) : 1.8(’17.9)→ 1.8(10)→ 1.6(11)→ 0.2(12)→ -2.2(’18.1)
(소분류) 완성차 제조업 증감(천명) : 1.0(’17.9)→ 0.6(10)→ 1.4(11)→ 1.7(12)→ 1.3(’18.1)
(소분류) 부품 제조업 증감(천명) : 0.8(’17.9)→ 1.2(10)→ 0.2(11)→ -1.5(12)→ -3.5(’18.1)


문  의:  미래고용분석과  천경기 (044-202-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