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1.(목), 중앙일보 "최저임금 지원금 3조원 준비했지만...신청은 1.5%"  및 서울경제 "일자리 안정자금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정부는 예산안을 낼 당시 지원대상을 267만7135명으로 봤다...(후략)
...(전략) 지난 정부에서 두루누리 사업이란 이름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폈다. 정부는 이런 사회안전망 확충 대신 돈을 뿌리는 제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땜질하려 했다. 더욱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기간은 최대 1년이다. 그 뒤엔 사업주가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후략)
...(전략) 현재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의 당초 취지는 사라지고 정부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부족한 재원을 채우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상황까지 이르렀다...(후략)

<설명내용>
지원요건 및 신청률 등을 감안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은 236만 4천명임

1월분 임금 지급시기가 도래하여 안정자금 신청.접수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므로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은 맞지 않음
* 2.1. 기준 신청 노동자 128,106명, 사업체 54,202개소

안정자금 지원요건으로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두는 것은 사회보험제도가 사회안전망의 기초이고 고용보험 가입이 법상 의무이기 때문이지 부족한 재원을 채우기 위함이 아님

문  의: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단 이강연 (02-2004-7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