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1.(월) 한국경제신문, 󰡔또 사고 났는데 산재 담당자는 한 달째 공석󰡕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의정부·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에 이어 또 ‘용인 타워크레인 사고’가 터졌는데 산업재해 예방업무를 총괄하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한 달째 공석이다. 고용부는 개방형 직위인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공모에 나섰지만 내정자인 임상혁 녹색병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이 면접에서 떨어지면서 적격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중략)...... 임 소장은 공모 절차에 들어갈 때부터 내정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고용부는 여전히 임 소장을 영입하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략)...... 고용부 관계자는 “임 소장 외에 적격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등용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마땅한 인물이 없다”며 “이른 시일 내에 산재예방국장 임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명내용>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직위는 잦은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보건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며 관련 분야 전문성․현장성 등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 위해 ’17.9.1. 개방형직위로 지정한 것으로,

기사 내용과 같이 임상혁 소장을 내정하고 공모를 진행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전문성.현장성.공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자 없음’을 결정(‘17.11.15.)한 것임
 
또한, 산업안전보건분야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직위를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에, 해당직위 최적임자를 최대한 신속히 충원할 수 있는 ‘민간스카웃제도*’를 활용하여 임용절차를 진행 중임
    * 각 부처가 필요로 하는 민간의 최고 전문가에 대해 개방형 직위에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인사혁신처에 우수 인재를 후보자로 추천하면 직위적합성 여부 등을 판단한 후 중앙선발시험위원회 선발절차 진행

이번에 산재예방보상국장 직위에 추천 된 ‘이철갑*’후보자는 산재 예방분야는 물론 보상분야에서도 현장경험·전문성·공정성·균형감각을 고루 갖춘 민간 전문가로 평가되는 인물로,  현재 인사혁신처의 직위적합성 여부 심사를 통과하였으며, 남은 절차를 거쳐 적격자로 최종 선발될 경우 1월 중 임용될 예정임

또한, 임용과는 별개로 후보자의 전문성과 풍부한 현장 경험들을 산업안전 및 보건 분야 현안문제 해결에 활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고, 훈련실습생 사망 사고 발생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 행정 혁신을 위한 TF 운영 시 후보자를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임

문  의:  운영지원과 김순영 (044-202-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