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22.(수) 중앙일보 3면, "비정규직 막으려 만든‘고용공시제’가 일자리 줄인다" 기사 관련 설명 <설명내용>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여 자율적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 ‘14년 도입된 제도임      * 고용형태: 소속근로자(①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②기간제 근로자, ③단시간근로자), ④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이번에 고용정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행되는 내용* 역시 고용형태공시제의 도입취지가 더 잘 실현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 1,0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업장 단위로 고용형태 공시 및 소속외 근로자의 주요업무 공시   고용형태공시제가 기업의 비정규직 사용 자체를 막거나, 기업의 자율경영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문  의:  일자리평가정책과 노의석 (044-202-7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