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기사내용>

ㅇ (전략) #. 내년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벌써 고용시장에 한파가 불어닥칠 조짐이다. 아파트 경비원, 빌딩 청소원, 음식점 종업원 등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취약한 직종에서만 지난달 약 5만 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후략)…

<설명내용>

숙박·음식점업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49천명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의 영향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해 왔으나, 연초부터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이전인 6월부터 감소하기 시작

동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감소한 주요 이유는 지난 해 취업자 증가가 매우 커서 나타난 기저효과* 이외
 * 숙박·음식점업 증감(천명):(’12) 53→(’16)98→(’17.上)33→(’17.7)-18→(’17.8)-40→(’17.9)-11→(’17.10)-22
사드(THAAD)로 인한 중국관광객 감소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폭이 감소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중국인 관광객수(전년동기비, %): (’17.1/4)-7.9 (2/4)-65.7 (3/4)-61.7 (10)-46.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지난 5월 이후 지속적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하다 이번 달 처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용보험DB 상 동 산업의 피보험자 취득자 현황을 보면 최근 5년 간 피보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10월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29천명)이 더 크게 나타난 것을 볼 때, 경활 지표상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을 최저임금 때문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한편, 최근 국회예정처에서 발표한 ‘최저임금과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18년 고용 영향은 0.0% 수준(예정처)

문의: 미래고용분석과 박소영(044-202-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