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금) 조선일보 5면,󰡔최저임금 왕창 올려놓더니... 고용감소 걱정에 예산땜질󰡕 기사(보도)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 일자리 줄어.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한 방편이지만, 인건비 부담증가를 겁낸 사업주들이 고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면 결과적으로 저소득 근로계층의 일자리와 총소득은 오히려 줄어드는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逆說)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중략)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층 일자리를 갉아먹는 부작용은 이미 외국사례에서 확인된 바 있다. 미국 워싱턴 주 시애틀에서 시간당 11달러였던 최저임금이 13달러로 올라가자 일자리가 6.8%줄었다는 연구결과(워싱턴대)가 나왔다.(후략)

<설명내용>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워싱턴대의 연구결과를 비판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 시애틀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14년 9.47$→ ‘15년 최대 11$→ ‘16년 최대 13$ → ’17년 최대 15$)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시애틀은 노동력이 지속 증가<1,631천명(‘16.9월) → 1,651천명(’17.9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전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17.9월 실업률: 미국전체 4.2%, 워싱턴 4.6%, 시애틀 3.8%(전년동월 3.9%)
      ↳ 출처: Monthly Employment Report for September 2017 (Washington State)

 따라서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아(3위/23개국, ‘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 진작과 고용증가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11.9발표 약 3조원)과 더불어 원하청간 구조적 문제 개선을 추진 중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부용 (044-202-7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