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30.자 매일노동뉴스 “대형 파견업체 고용비중․위탁비용 쏠리는데 고용유지율 평균 밑돌아”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내용>
․대형 파견업체를 거친 노동자들이 고용이 불안하거나 노동조건이 좋지 않은 파견직으로 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중략)...이용득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기관으로 대형 파견업체가 참가하거나 일자리의 적지 않은 수가 파견업체 소속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략)

’18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계획 수립시, 파견업체의 취업실적을 위탁기관 평가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위탁기관이 파견업체로 취업알선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음

 또한, 현재 수립 중인 현장 및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개선방안’에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서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도 포함시킬 계획
    * 참고: 임금수준이 높은 일자리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그간의 조치사항
     
① 위탁비를 임금이 높은 일자리에 취업시킬수록 우대 지급, 위탁기관 평가시 ‘취업처 임금수준’이 월 160만원 이상이면 가점 부여
        * 취업처 임금수준(월 140~230만원 이상)에 따라서 60~150만원 차등지급

② 저소득층(Ⅰ유형)은 1년 근속시 취업성공수당 150만원 지급(’17~, 종전 100만원), 청년 내일채움공제 지원수준 확대: 2년간 1,200만원 → 1,600만원(’17.7~), 위탁기관 평가시 ‘청년 내일채움공제’ 연계 우수기관에 가점 부여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044-202-7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