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6.자 머니투데이 “재원조달 방안도 임금체계도 없이 ‘사람 수’만 강조하는 정부”, 서울경제 “예산얼마 들지도 모른 채... 공공부문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 강행”, 중앙일보 ‘재원대책 없는 정규직 전환…호봉제 땐 비용감당 힘들 수도’, 한국경제 ‘공기업, 공채 축소 불가피’, 동아일보 ‘정규직 전환에 허덕’, 등 기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재원대책 미흡 관련>
(머니투데이)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정규직 전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임금체계도 마련되지 않은 채여서 (중략) 비판이 나온다.

(서울경제) 비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재원이 얼마인지, 또 이를 뒷받침할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무책임하다는 비판…

(중앙일보) 재원대책은 빠졌다. 향후 연차별로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되는지 내놓지 못했다.

정부가 재원대책 없이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①국민부담 최소화, ②지속가능성, ③고용안정-처우개선의 단계적 추진 등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이러한 방향 아래 파견·용역은 용역업체의 이윤·관리운영비 등 10~15% 절감예산을 활용하여 처우개선을 하도록 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식비.복지포인트.명절상여금 등 복리후생상의 차별을 우선 해소하여 전환을 추진하는 세부 방침을 제시하였음
 
세부 방침에 따라 국비로 충당되는 ①중앙행정기관, ②예산수반 공공기관, ③자치단체 수행 국고보조사업(국가기여분)은 ‘18년 예산안에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고 지방재정을 활용하는 자치단체·지방공기업·지방교육청 등은 교부세 증가 등을 감안, 11월로 예정된 예산편성시기에 반영토록 하였음
  * ‘18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각 12.9%(40.7조→ 46조), 15.4%(42.9조→ 49.6조) 증가

다만, 구체적인 소요예산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①지방재정 편성시기가 11월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②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기관 단위에서 전환 결정이 완료되고, 적용될 임금체계가 결정되어야 구체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점 등을 감안한 것임

<청년일자리 위축 우려 관련> 
(한국경제) 공기업들로선 정규직 신입사원을 뽑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유인책이 더 크다는 얘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중략) 본부별 신입채용인력을 조금씩 줄여야 하는 상황이 생길 것‘

(동아일보) 적자에 허덕이는 기관이 많은 상황에서 수조원의 예산 투입이 불가피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킨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①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의 질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청년 신규 채용을 대체하는 것은 아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는 별도로 인정하고, 탄력정원제도 등을 운영하여 신규 채용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음

②이번에 전환되는 대상은 상당수가 고령자 선호 직종(청소·경비·시설관리)으로, 파견·용역 전환자의 70% 가량이 청소·경비·시설 관리 등임
 
③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여타 노동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가능하도록 함

④ 청년고용촉진법 상 ‘청년고용의무제’를 통해 청년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해나갈 것임
    *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용해야함
   ** 청년고용의무비율 산정시 무기계약직 등 별도 정원은 제외

⑤ 이와는 별도로 청년들에게 적합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발굴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임 
    * 공무원 일자리 17.4만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등 창출 병행
    *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개편 발표(7.31, 기재부):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에 가점(10점)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