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4일자 조선일보의 "美 시애틀, 최저임금 2달러 올렸더니.. 일자리 6.8% 줄어"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기사 내용>

 ···(전략) 워싱턴대가 시애틀의 최저임금이 11달러에서 13달러로 올라갈 때 일자리가 오히려 6.8% 줄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최저임금이 올라가자 사업주들은 저임금근로자를 대거 해고하고 그보다 적은 고임금·숙련근로자로 대체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일을 하는데 필요한 직원 수와 시간이 줄었다. 저임금근로자가 줄어든게 최저임금 때문인지 확실치 않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시애틀 레스토랑 협회는 워싱턴대 연구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후략)

<설명내용>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효과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전문가 간 입장이 갈리고 있고, 워싱턴대의 연구결과를 비판하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며, 시애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고 할 수 없음

또한, 사실관계에 있어, 시애틀은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있지만(‘16년 13$ → ’17년 15$)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시애틀은 노동력이 지속 증가<1,631천명(‘16.9월) → 1,651천명(’17.9월)>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는 등 전체 노동시장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시애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높아(3위/23개국, ‘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한계소비성향이 큰 취약계층의 소비가 늘어나 내수 진작과 고용증가로 선순환되는 효과가 기대됨 
  
또한, 정부는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안정자금(약 3조원)과 더불어 원하청간 구조적 문제 개선을 추진 중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근로기준정책관(044-202-7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