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0.자 이데일리(1면) ｢비정규직 정년 65세로 늘린다더니…｣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60세로 규정한 정년을 연장하겠다는 정부의 실무 작업이 기약 없이 늦어지자, 업체 측이 계약만료를 일방 통보했기 때문이다. (중략)

 지난 7월20일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서 청소, 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 설정 등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략) 한전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없는 한 10월에 퇴직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용역업체 관계자는 “한전, 관계부처로부터 정확한 정년 지침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7.20.) 및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지침’(9.22.)을 통해 정규직 전환대상, 정년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바 있음
   
(가이드라인) `17.7.20. 현재 재직자를 전환 대상으로 명시, 청소·경비 등 고령자 친화직종은 별도 정년을 설정(예: 65세)할 수 있도록 하였음
  
(추가지침)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이후에는 평가를 거쳐 1년 단위 기간제 형태로 계속 고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우리 부는 한전 및 해당 용역업체가 정부 가이드라인 및 추가지침에 따라 정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음
    * 한전은 용역업체에 계약해지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며,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정년 연장여부에 대해 최종 결정할 계획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공부문정규직화추진단 팀장(044-202-7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