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자 문화일보(13면)『지자체 “예산 부담....행정 비효율” 반발』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의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예산부족으로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작업을 미루고 있는 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에 반발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중략)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지난달 25일까지 고용노동부에 보고해야 하지만 마감시한이 한 달 지난 현재까지도 잠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후략)

<설명내용>

보도내용 중 “모호한 가이드라인과 예산부족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작업을 미루고 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공공부문은 개별 기관의 특성, 업무 내용, 종사자의 인적 속성 등이 매우 상이하기 때문에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제공은 한계가 있음
 
공공부문의 다양한 기관별 특성을 감안하고,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정부는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관 단위에서 전환심의위원회 및 노·사전문가협의 등을 활용하여 전환여부·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자치단체의 정규직 전환 등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18년 예산에 일정부분 반영하였고 내년도에 지방교부세가 금년에 비해 5조원 가량 늘어난 부분(40.7조원 → 46조원)을 활용하여 자치단체에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자치단체는 지방예산 편성시기인 9∼10월 중 이를 반영하여 인건비 편성할 것임 

또한,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대상을 마감시한이 한 달 지난 현재까지도 잠정 추계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
  
각 기관의 비정규직 현황 등 실태조사는 완료하였으며, 잠정 전환규모 조사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제출된 상황으로, 현재 보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조속히 마무리하여 발표할 예정임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무원노사관계과장(044-202-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