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7. 매일경제의 ｢일자리 늘리랬더니...자기 인건비만 늘리는 고용부｣ 보도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 중 인건비를 전년대비 7% 증액 요구,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인상률 3.5%보다 2배 높은 수준
  - 인건비는 올해도 전년대비 6.3% 증가한바 있음
  -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확대(기금을 제외한 인건비 비중은 ‘16년 13.6%, ’17년 14.1%, 내년 14.7%로 확대)

<설명내용>

 공무원 인건비는 매년 인건비 지출한도에 맞춰 기획재정부에 전년대비 7% 증액을 요구해왔으나, 실제로는 전 부처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공무원 임금 인상률과 증원 소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올해 공무원 인건비도 당초 7% 증액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공무원 임금인상률(3.5%)와 증원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실제로는 4.6% 증액되었음
  
보도에서 인용한 전년대비 인건비 증가율 6.3%는 전년도 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금년도 예산을 비교한 것으로 증가율이 과다 산정

 다만, 내년도 예산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근로감독 강화 등을 위한 증원 소요를 감안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인건비를 편성할 예정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정책기획관(044-202-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