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4. 중앙일보의 ｢민간 기업에 직원 월급 공개하라는 정부｣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기업의 임금분포 공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 시행을 위해 정부는 최근 규제심사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가 출범한 뒤 규제개혁 심사 안건으로 이 사안을 올렸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당시 기업의 경영비밀 공개에 따른 부작용, 시장 자율성 침해, 효과 미검증 등의 이유로 의결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하 후략)

<설명내용>

“기업 임금분포 공시제”는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근로자에게 임금결정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서 국정과제로 채택되었음
 
동 제도는 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하려는 것으로, 기사에서 언급된 규제개혁심사 등 입법절차를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림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노사협력정책관(044-202-7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