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일자 국민일보의 ｢정규직화 시행 전 줄줄이 해고… 고용부, 집계조차 없어｣ 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선언하면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한 이들이 늘고 있다. 당장 계약기간 만료를 앞둔 계약직 근로자가 주된 대상이다. … 일자리위가 출범한 지난 5월 15일부터 로드맵이 나올 8월 사이에 계약 만료 시점에 오는 비정규직들은 해고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다. 이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부나 중노위 모두 ‘깜깜이다’

<설명내용>

고용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852개 공공부문의 기간제,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을 집계하고 있음 
 
6월 말 전환 기준 마련 후 전체 공공부문 대상으로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임

지노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도 지난해보다 다소 감소헸고, 공공부문도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인해 해고위험이 크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움
   * ’17.5.13∼현재까지 공공부문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는 전년동기(42건, 50명)에 비해 다소 감소(26건, 35명) 

정부는 6월 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전환 과정에서 전환과 관련된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도해 나가겠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공공노사정책관(044-202-7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