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일자 한국경제의「‘쌈짓돈’ 고용보험기금... 일자리사업 동원 논란」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정부가 청년구직촉진수당, 2+1제도 등 주요 일자리 공약사업을 고용보험 사업으로 편성했다. 올해엔 추가경정예산으로 필요한 돈을 충당하기로 했지만, 내년부터 사업비 대부분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구조다......(생략)..... “2+1제도와 청년구직촉진수당은 보험료를 낸 사람과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설명내용>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일반회계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3단계 구직활동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17년 추경 뿐만 아니라 내년도 예산에도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

 중소기업 청년 추가 고용지원사업(일명 ‘2+1’ 지원)은 고용보험 가입주체인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지원하는 사업이므로 고용보험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봄

 또한, 고용보험 기금 재정 효율화를 위해 일자리사업 심층평가(KDI) 결과 등을 반영하여 세출 구조조정 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정책기획관(044-202-7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