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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 매일경제(6.1)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부적절한 통계 논란˝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7-06-01
- 조회
- 760
6.1일자(인터넷판) 매일경제의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부적절한 통계 논란」기사 관련 아래와 같이 설명합니다.
<주요 보도내용>
◈ 청와대 일자리상황판의 연간근로시간 통계는 사실상 틀린 통계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야심차게 공개한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의 연간 근로시간 통계가 실제보다 축소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이하 후략)
- 전체 취업자의 1/4에 해당하는 680만명의 비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청와대와 일반 국민들이 보는 통계 수치에서 제외돼 계산된 것이다....(이하 후략)
<설명내용>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간 1,800시간대 축소’ 목표는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16년 현재 2,052시간, 고용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자는 노사정합의에 기반 한 것임
일자리 상황판은 이를 반영하여 임금근로자의 근로시간 관련 통계를 반영한 것임
* OECD에서도 임금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통계로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국제비교 지표로 발표하고 있음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어, 관련 통계도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음
따라서, 기사에서 언급한 ‘잘못된 통계’, ‘부적절한 통계’ 등 표현은 적절하지 않음
문 의: 대변인(044-202-7770), 미래고용분석과장(044-202-7254)